인허가 단축 등 규제 완화 전망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가 곧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중점을 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 흐름을 금융시장으로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전략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당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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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새로운 신규 택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신규 택지로 되어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유휴부지 등 정부가 가진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거나,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관련 논란에 대해선 “정부에 (기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요건을 타이트하게 10억, 이렇게 내리는 게 결국 (시장에) 좋은 시그널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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