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예산 지출 수술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하는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을 조정해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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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
그래서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빌려오든지 하려고 하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하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의제와 관련해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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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렬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박지원·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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