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 보고
'국민 주인인 나라' 국가비전 속 123대 국정과제 제안
210조 재정투자·951건 법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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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해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해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목표에는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상까지 폭넓게 담겼다.
국정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입법 추진계획이 담겼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국정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했다. 국정위는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개헌 추진과 검찰·감사원 개혁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정목표에 담겼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관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방송·미디어 공공성·자율성·신뢰성 회복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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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방안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국정목표에 담겼다. 사진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가운데)./임영무 기자 |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방안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국정목표에 담겼다. 국정위는 "AI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기초연구 환경 조성,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인재 유출에 대응할 인재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정위는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핵심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제로화'를 선언했다. 국정위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공약인 '5극3특'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 균형성장 방안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국정목표에 담겼다. 5극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언급했다. 국정위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광역 교통망 연계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며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정위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뜻도 밝혔다. 국정위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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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를 소득·주거·의료·돌봄 보장으로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진은 이 위원장(왼쪽)./이새롬 기자 |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는 소득·주거·의료·돌봄 보장으로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정목표 속에 담겼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정위는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부담되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공약인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도 담겼다. 국정위는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로 일터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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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와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도 국정목표에 담겼다. 사진은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왼쪽)./이새롬 기자 |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와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도 국정목표에 담겼다.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정위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목표 아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교류 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프리미엄을 만들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달성 과제가 담겼다.
사회문화 분야에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과제가 담겼다. 이밖에도 공통 분야 과제로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 정치 실현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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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는 핵심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새롬 기자 |
국정위는 핵심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국정위는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에 달한다. 국정위는 이 중 87%에 달하는 634건의 법안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인 178건을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활동 종료 기한인 오는 14일 이후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미래전략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미래전략위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정위가 이날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