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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의 둔화로 세입이 줄어 국가 재정도 취약해졌다면서다.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은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무게를 실은 메시지로 풀이됐는데,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지출 조정으로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 역시 효율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좋은 의견을 내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여러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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