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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봄에 뿌리는 씨앗에 비유하면서 "가을에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뿌려야 한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또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라고 하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별로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건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다"며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예산의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유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병서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들과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했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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