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심” 한발 더 나간 혁신당… 정의당 “국민 공감대 낮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12 06:00:00

정치권, 광복절 특사 갑론을박
“정치검찰 피해자의 명예 회복
국민통합 계기·내란 종식 의미”
민주·혁신당 일제히 환영 밝혀
권영국 정의당 대표 “통합 저해”
보수정치인·기업인 사면도 비판
국힘선 “최악의 정치사면 규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정치권이 첨예하게 갈렸다.
정의당과 보수 야당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보수야당 “사회통합 저해”

정의당은 권영국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반대했다.
정의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전 대표 사면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보수진영 정치인들과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들이 사면대상에 오른 것도 비판했다.

보수 야당은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편가르기식 사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직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무너진 정의”라며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에서 윤 전 의원 사면이 “고통 속에서 진실을 밝혀온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복권이라는 대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게만 몰아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혁신당 “국민통합 계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조국, 최강욱 등 고생많으셨다.
축하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광복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며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되돌려놓는 것과 함께 피해자들 명예 되찾는 것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기도 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포함됐다. 뉴스1

여당 의원들도 SNS에 조 전 대표 사면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고민정 의원은 “무도한 검찰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아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강득구 의원은 “조국 전 의원 사면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국민통합의 의미도 있다”고 썼다.

혁신당 또한 이번 사면을 두고 “내란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해 “빛의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진영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민주당과 연합해 개혁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면서 “개혁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추석 귀성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사면에서 나아가 조 전 대표가 재심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되긴 했지만, 향후 정치생활에서 유죄 판결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희연·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