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미제작 시 2018년 이후 첫 중단
정부 대북 유화책, 인권보고서까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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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제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일반에 공개된 2024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제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적잖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 유화책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로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탈북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분이 매년 200명 정도인데, 대부분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온 분들이 많다"며 "10년이 넘은 분들도 많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행한 탈북민은 연간 한 자릿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내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 이후 매년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알리겠다며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일반에 최초 공개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2022년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근간으로 제작됐다.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141명의 증언이 더해진 상태에서 정보 통제, 강제 북송, 코로나19, 해외 파견 노동자 등 관심 이슈가 추가됐다.
북한인권보고서 '미제작' 가능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아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여부를 묻는 국회 서면질의에 "남북 관계, 국제사회 동향, 새 정부 대북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북한인권보고서가 제작되지 않는다면 2018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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