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론’에 국민의힘 강력 반대…“보은 사면 대통령 권한 남용”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29 11:19:44

송언석 “대통령 사면권 정치적 거래수단 돼선 안 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여권 일각을 포함해 종교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특사를 위해 전방위적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며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조국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은 더더욱 아니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의 감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권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본다면 조국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조국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며 “보은 인사도 모자라서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연합뉴스

여권 일각과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우스님은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이번 사면이 정치적 타산의 산물이 되지 않고 분열을 넘어선 대화, 갈등을 넘어선 공존의 상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뒤 조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촉구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0일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처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가 번져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 종교 지도인들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