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산재 작심 발언’ 왜 [산재 강력제재 예고]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29 18:58:41

소년공 시절 산재 피해 직접 경험… ‘생명·안전이 국정핵심’ 인식 반영
성남시장·경기지사 때부터 강조
고용부 장관도 “직 걸겠다” 답변
“현장 불시점검 같이 가자”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첫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년공’ 출신이자 산재 피해 경험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내내 생명과 안전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재와 관련해 각 분야를 담당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동자 출신’임을 부각하며 잘 챙기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고용부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을 요청드렸고, 고용부 장관께서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답하셨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와 노동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노동현장의 실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체감해온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소년기에 노동현장에서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했던 이 대통령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시흥의 삼립 SPC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노동자 출신임을 힘주어 말하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등 지방자치단체장 때부터 강조해왔다.
성남시장 시절 도로나 상수관 하자보수의 미비점에 대한 제보를 받고 다시 공사를 지시하거나, 방화문 작동 및 방화대피로 확보에 대해 단속을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지론이 대통령직에 오르고 나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SPC의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 철폐에 대해서도 “꼭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고, “전에도 1000억을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이번에는 신속하게 지키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의 불시 점검에도 “언제 같이 갔으면 좋겠다”며 현장을 직접 가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시작부터 1시간20~30분간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그간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 위주로 공개됐지만, 토론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때에도 도청 간부회의를 영상중계한 적 있다.
‘투명한 소통’이 현재까지 이어진 셈인데, 국무회의에는 민감한 안건도 올라오는 만큼 차차 공개 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