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국, 정치적 희생양 아닌 권력형 범죄자"
"범여권 정치적 거래 수단 돼선 안 돼"
"보은 사면, 결코 있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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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29일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론을 두고 "국민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론을 두고 "국민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는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까지 가면서 이에 가담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다. 더구나 광복절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민 모두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다"라며 "하지만 권력형 범죄자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 분열과 진영 간 대립을 야기할 게 뻔하다"고 했다.
또 "조 전 대표는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입시비리, 감찰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라며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 감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사면권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로 본다면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로 보인다. 대통령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 세력 간 정치적 거래 흥정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히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정진상·김만배·송영길 등 측근 인사를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라며 "보은 인사로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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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란범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사전에 내란범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싸우다 그들의 표적이 된 조국장관의 사면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