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 법안’ 입법 시동 건 與… 野 “날치기 처리” 강력 반발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29 18:38:00

민주 “민생위기… 더는 못 늦춰”
노란봉투법·상법·양곡법 등
“7월 임시 국회 내 처리” 공언
농해수 소위선 농안법 단독처리
입법저지 카드 없는 野는 항의만

7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을 다음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야당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5.7.29/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지목해 “7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노란봉투법을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정의하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농업4법 중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주당 단독으로 농안법을 통과시켰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숙의가 더 필요하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진보당은 법안에서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안법과 함께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4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를,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대해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라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가 불가능한 만큼 연일 입장문만 내고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농안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반대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마지막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으나 표결로 이를 중단할 수 있어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