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대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렇게 답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언론에서 과거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에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가 받았던 형벌, 자녀들이 받았던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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