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한 바 전혀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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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과세를 검토한 바는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파탄 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 아닌가. 소득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부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 차원에서 검토된 적은 없다고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주장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어느 때보다도 소비진작과 소득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그와 역행하는 조치이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단순 현금 지원 아니라 가계소득을 지원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 초래에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조삼모사, 줬다가 뺏는 조용한 증세"라고 비판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