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조작기소 '쌍TF' 띄운 與…'검찰 해체' 동력 확보더팩트 기사제공: 2025-07-08 00:06:05

더불어민주당이 7일 당내 '검찰개혁 TF'에 이어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잇따라 출범시키며 검찰을 향한 전선 확대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언급한 만큼 입법 속도전을 펼치는 동시에 조작기소 TF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검찰개혁 정당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 이어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잇따라 출범시키며 검찰을 향한 전선 확대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언급한 만큼 입법 속도전을 펼치는 동시에 조작기소 TF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검찰개혁 정당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 TF를 꾸려 입법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혁은 시간을 끌면 혼란이 생긴다"며 "최대한 빨리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TF를 출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다"며 검찰개혁 시점을 직접 언급한 만큼 민주당이 속도전을 펼칠 명분은 충분하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도 꾸렸다. 검찰개혁 TF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중심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조작기소 TF에서는 전 정권에서 검찰이 야권을 상대로 수사·기소했던 사건을 다시 진상규명한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TF 발대식에서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여 왔다"며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표적·조작수사에 대해 검찰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더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가 극에 달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치탄압의 희생양이 된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하루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작수사 전모를 밝힐 '독립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김 대행은 "정치검찰이 만든 악폐의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조작수사의 폐습을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주장을 근거로 검찰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배정한 기자

TF 위원들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주장을 근거로 검찰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배 회장은 지난달 2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검찰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으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불 중 500만불은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비, 300만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이 대통령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선원 의원은 "검찰은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겨냥한 대북송금 사건은 증거원칙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조작으로 기소한 사건인 만큼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의원도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이 전 부지사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검찰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창조해 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으로도 전선을 넓혔다.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은 외형상으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며 "검찰이 원하는 거짓에 부합하는 김 전 회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근거해 재판에 넘긴 대표적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TF를 고리로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추진 동력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원내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검찰개혁은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만큼 TF 내에서 속도뿐 아니라 세밀한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작기소 TF에서는 죄가 없음에도 기소했던 억울한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