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첫 업무보고
국정기획위, TF 5→6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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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국제 탑티어' 10대 그룹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이철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국제 탑티어' 10대 그룹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기부 업무보고에 앞서 "앞으로 5년 안에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여 년간 10대 기업에 변화가 별로 없었고, 중소기업이 치고 올라와서 새로운 혁신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우리 경제의 모습"이라며 "전 세계가 기술전쟁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전도해나가야 하는 문턱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뒤처진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에서 새로운 혁신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 IMF 이후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했고 결국 IT강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과학기술방송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부처보다 혁신을 이뤄내는 데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도 "이 위원장이 '우리는 뚜껑없이 달리는 열차와 같다. 월화수목금금금처럼 속도감있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소상공인 등 모든 주체가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무조정 조치와 불공정거래 조정 방안, 기업보호제도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당초 5개 태스크포스(TF) 체제를 논의 과정에서 2개 TF를 통합하고 새롭게 2개 TF를 신설, 총 6개 TF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와 재정계획 TF를 별도 구성한다고 했는데, 둘을 통합하기로 했다. 통합하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며 "2가지 TF 구성 논의가 있었다. 첫째는 시민들의 정치·행정 참여와 관련한 TF, 또 규제 개혁 TF를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규제철학과 개념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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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조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의 TF는 △국정비전 △정부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정계획 통합) △조세재정△참여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6개로 구성된다. 국정비전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가 팀장을, 정부조직개편TF는 박홍근 위원을 중심으로 조 대변인, 임태근 위원이 맡는다.
재정계획 TF와 통합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팀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세재정TF는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현재 구성원은 논의 중이다.
신설 2개 TF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행정 참여, 참여민주주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와 관련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며 "또 규제 TF를 만들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규제 철학, 개념을 포함한 규제 설계를 하기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을 알 수 있는 국가 재정전략 회의가 7월 20일 전후해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세재개편안도 7월 말경 확정될 것"이라며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가 보통 늦어도 5월 중 개최된다. 이번엔 대통령 파면과 대선으로 7월로 미뤄졌다. 최대한 주기를 맞추기 위해 속도를 맞추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