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이 국가 운영 주체”
이재명정부는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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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고위급 인사 국민추천제를 예고하면서 이재명정부 내각 인사는 내주 초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야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과 선발, 검증 과정 등을 거치면서 인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 고위급 인사의 경우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만큼 국민추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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