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한민국 정상화”… 野 “수백억 예산 낭비” [3대 특검법 의결]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6-11 01:00:00

정치권 공방

여야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법안)이 1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된 것을 놓고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다.
특검을 통해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면서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 데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옹호했다.

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명분 없는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당 원내대변인 박수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와 상의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총 비용을 389억4600만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도 지휘할 수 있고, 훈련된 수사요원과 검사들도 그곳에 있는데 왜 (특검을)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도형·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