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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5차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공포안을 공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개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음모와 외환 유치, 군사반란 등 11개혐의를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연루 의혹 등 총 16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군사당국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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