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는 한 번 쓰고 끝낼 기술이 아닙니다.
반복 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쌓고, 국방위성 발사에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의 지속적인 활용과 민간 발사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독자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만큼, 이제는 수요를 창출해 실질적인 산업 성장과 자립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며 공공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주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우주 분야 전문가들은 누리호의 개량과 지속적 발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진승보 책임연구원은 "국가 기간 발사체를 '장롱 면허'처럼 두면 안 된다"며, 발사 수요 확보를 통한 추가 발사의 지속 유지가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방 및 공공위성은 스페이스X 등 해외 발사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우려와 발사 일정 통제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 천문 연구원(천문연)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가 스페이스 X 로켓을 통해 우주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사가 여러 차례 연기됐다.
국방위성을 비롯한 다양한 임무의 공공위성을 국내 발사체가 수행하게 되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독립적 우주전력 운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청 정혜경 산업정책과장도 2028년부터 2031년까지의 발사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과장은 약 16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방 안보 위성 2기 발사를 목표로 하며, 누리호 페어링 확장 및 경사 궤도 투입 능력 실증 등 상용화를 위한 기술 요소를 확보하는 '브릿지 단계'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누리호에 참여한 기업들이 추가 일감 없어 생산을 중단하고 엔지니어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안정적인 발사 수요 확보와 '블록 바이(Block-Buy)' 형태의 장기 계약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의 김수종 대표는 소형 발사체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민간 전용 발사장이 2031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므로, 그전까지 민간 기업이 기존 발사장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사장 사용료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발사 성공 이력이 민간기업의 사업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한 발사 서비스를 조속히 발주해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주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엔진, 비행 시험 등 발사체 개발에 필수적인 시험 인프라 확충과 정부 출연기관의 우수 기술을 민간이 적극 이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 우주 선진국들의 발사체 산업화 사례를 다수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자국 발사체인 'H-IIA'의 상업화를 결정한 후 정부 수요를 기반으로 한 반복 발사를 통해 개량 모델 4종을 확보하고 2009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미국은 'LSP(Launch Services Program)'을 통해 공공위성을 민간기업이 발사할 경우 NASA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인프라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김호식 포틀랜드주립대학교 교수는 한국 우주 개발 거버넌스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국의 우주 개발은 '민-군'의 이분법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대상이 불분명하고, 중복 투자와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산업 생태계 단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유사하게 '민간(Civil)-국방(Defense)-상업(Commercial)' 세 부문으로 우주 개발 섹터를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전 세계 우주 경제의 80%를 차지하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상업(Commercial)' 부문의 독립성과 주도적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종민 테크 스페셜리스트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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