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 개최…노사 격차 지속 감소 중
“공익위원들 책임 무겁게 느껴 노·사·공 합의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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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 앞에 의사봉이 놓여져 있다.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격차를 ‘830원’까지 좁힌 가운데, 17년만에 노사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를 벌였다.
노사는 이날 제7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9.7% 인상한 1만1000원을, 경영계는 전년 대비 1.4% 인상한 1만17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830원’으로 줄었다. 당초 노사가 제시한 1차 수정안(1440원 차이) 대비 상당 부분 격차가 감소한 상황이다. 17년만에 노사 합의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회의 전부터 노사는 큰 견해 차이를 드러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우리 최저임금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원을 넘어섰다"며 "몇 년째 지속한 내수 침체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다달았다"고 말했다.
같은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과 이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경제경영 원리상 낮은 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며 "법 준수율을 높이려면 취약사업주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같은 저율 인상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임했다"며 "실질임금이 매년 삭감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고려한다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저임금 정책 눈치를 보며 낮게 결정됐다"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외면으로 응답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오늘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만에 노·사·공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 양측의 격차는 △1차 수정안 1440원 △2차 수정안 1390원 △3차 1270원 △4차 1150원 △5차 1010원 △6차 870원 △7차 830원으로 지속해서 줄고 있다.
노사가 이날 최저임금 수준에 최종 합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