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구조는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있어 경제 안보의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일 KDI 포커스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를 발간했다.
정성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이후 한국의 무역 구조는 대미 수출 확대와 대중 수입 증가로 양국 의존도가 동시에 심화했다”며 “이는 단순한 효율성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잘한다고 해서 무역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집중도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한국의 무역 구조는 미국과 중국 양국에 쏠린 형태가 지속되어 왔다.
미국에는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등 소수 품목에 대한 수출을, 중국에는 중간재와 자본재·소비재 등 제조업 상품 전반에서 수입을 중심으로 무역을 전개해왔다.
문제는 양국에 대한 높은 집중도다.
한국은 6개 국가(한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집중도(무역이 소수 국가에 비대칭적으로 집중될수록 그 국가는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 상태에 빠진다는 개념)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경우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수출 상대국을 빠르게 다변화했고 수입에서도 집중도를 낮춰 왔다.
GDP 대비 무역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네덜란드나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 역시 무역 집중도를 낮추거나 낮게 유지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구조가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로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경제 안보 위협·미래산업 성장 제약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국내 제조업 고용 악영향 증가 ▲대미 수출 증가에 따른 미국의 통상 압박 강화 가능성 ▲국내 거시경제 불안정성 확대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정 연구위원은 한국이 미·중 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확대를 추진하고 교역국을 다변화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는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CPTPP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수출 측면에서 잠재 수요가 있는 국가, 수입 측면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앞당기고 무역 창출과 무역 전환 효과가 낮은 기존 협정들은 개방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국의 진입을 견제하려는 유럽과 산업구조 전환 수요가 높은 중동, 핵심 자원이 풍부함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의 여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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