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제조업 시너지, 관광 및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한 것을 과제로 삼아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발표된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국가 경쟁력을 높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대행은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지표만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IMD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을 면밀히 점검, 분석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IMD는 69개국 중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7위로 끌어내렸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 항목을 중심으로 항목별 순위가 하락한 데 따른 결과다.
이 대행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 산업 대도약을 이루려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며 "디지털 시대 전환과 기술 급변 시대에 혁신 기업이 출현하기 위해 낡고 분절된 행정 규제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부처는 행정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기업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기회를 늘리되 민원 처리가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각 부처에서 신경 써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특히 AI가 국가 전략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대전환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해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관광 산업을 국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 콘텐츠의 국가 지원 체계를 확대하겠다"며 "K-컬쳐의 세계 진출을 뒷받침하고 국가 홍보 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행은 "과학, 기술 인프라도 기업인 눈높이에 맞도록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 요인을 개선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 기술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 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IMD 평가에서) 순위가 상승한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등 우수 항목도 지속해서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행은 "이들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범부처 공동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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