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의 원인과 경과 등을 담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조사 결과 발표를 30일에 하겠다는 건가”라고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예정”이라고 답했다.
 |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그 결과가 있어야 위약금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5군데 로펌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갖고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게 두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의뢰를 또 한다니 지금 말을 바꾸는 건가”라고 물었다.
유 장관은 기존 로펌 의뢰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기에 사태의 전모가 좀더 밝혀진 상황에서 재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이 마친 조사서를 다시 한번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라며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30일에 발표하고,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법무법인에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차기 (과기부) 장관한테 누가 안되도록 하겠다.
위약금 여부 문제는 조금 늦더라도 7월 4일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또한 이날 과방위 회의에 출석해 “(위약금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청이나 내용이 더 필요하다는걸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일단 30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완료드리겠다고 했고, 위약금 문제들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의 추가적인 법리 문제들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