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성장 침체의 국면에 있고, 이를 극복하고 새 성장을 일구기 위해선 규제를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왔다.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날은 저물고 큰 바위에 가로막은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1960~80년대, 1980~2000년대 성장한 이후 지난 20여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토론회에서 송 대표는 "간판 기업의 부진뿐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본·인력·혁신도 지지부진하고 서비스업, 자영업, 중소기업도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저성장의 원인으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운 경직된 환경을 꼽았다.
그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지만,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또 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 이젠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가장 큰 걸림돌을 먼저 치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수백 가지 규제를 하나씩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규제, 노동규제, 벤처투자 규제처럼 기업하려는 의지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규제는 만들어질 당시 나름의 타당한 배경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대기업, 해외 기업, 국내외 투자자, 벤처 창업가 등 모두에게 혁신과 도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이는 이념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인 만큼 성장과 분배, 좌우의 선택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 전체가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최로 열렸다.
대한상의는 앞서 '통계로 보는 민간 샌드박스', 'G20 상품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새로운 성장 시리즈의 세 번째로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선 테스트 후 실행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예컨대, 특정 구역 내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구개발(R&D) 특구에 탄력적 근무제 허용과 같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적용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리스크 기반 규제와 인공지능(AI) 샌드박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전 주기적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고 민간 인증과 학계 평가를 연계한 체계가 요구된다"면서 "AI와 같은 첨단 신산업 규제를 설계할 때 단일 법률이 아닌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해 기술 친화적이고 신뢰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를 수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얼마나 완화해야 할지에 대한 실험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규제가 설계돼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주도 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영상 메시지로 "지방소멸, 청년 유출, 경제 활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규제에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진입 장벽을 걷고,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기"라며 "규제혁신이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고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 출생률 제고 등이 이루어지는 강한 선순환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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