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두 정부 부처가 만나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논의하고, 양국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전날 왕징타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과의 면담을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딥시크, 틱톡,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내용을 공유했다.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과 맞물려 개인정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뤄진 면담이다.
최 부위원장은 "서로 법·제도적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점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하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도 해결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며 "중국 측에서 앞으로 실무적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챗GPT 등 어느 나라의 서비스를 써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에 이전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 됐고,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이제는) 해외 서버로의 이전을 국외 이전으로 보지 않게 되니 막을 수 없게 됐다"며 "다만 투명성에 기초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 해외 이전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국가정보법과 데이터안전법 등에는 중국 업체들이 당국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것이 한국 국민이나 정부로선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투명성 있게 지켜달라고 말했고, 혹시 (한국 기업에 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일이 생기더라도 사전에 협의해서 신뢰를 높이자고 했다"며 "일단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의 방중은 SK텔레콤의 해킹 사건에 '중국 배후설'이 제기되고, 개인정보보호위의 지적을 수용한 중국 딥시크가 최근 한국 서비스를 재개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그는 SKT 해킹 사고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배후를) 단정 짓기는 어렵고, (해킹을) 조직이나 국가로 연관시키는 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며 "(중국에) SK텔레콤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런 해커들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국가 중요 시설이나 중요 데이터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나 제안했고 중국이 긍정적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AI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고, 부정적인 측면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양국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IT 기업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 국외 이전이나 업무 처리 위탁 등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법을 몰라서 위반했을 수도 있다"며 "사업 초기에 준비가 부족했고, 처음에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어제 다시 한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지를 다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소통 채널이 열린 만큼 현재 중국에서 서비스가 차단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서비스 문제도 추후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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