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맞물려있다.
태양광, 풍력 등 발전량이 시시각각 변하는 재생에너지를 수요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서는 ESS와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SS 없이 전력망 안정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부가 ESS 보급 확대를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설치된 태양광이 전력망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 많아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칫하면 정전이 발생하는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ESS를 빠르게 보급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SS 보급이 지자체 예상보다 더딘 건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요금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계약 전력에 따라 일반용·산업용·교육용 등의 전기에 대해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 300kW 미만인 '산업용 전력 갑Ⅰ저압'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5550원이다.
여기에 전력량에 따라 1kWh당 여름철엔 116.2원인 반면 봄·가을철엔 94.4원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계절보다 그렇지 않은 계절에 더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 요금 구조의 격차가 수억, 수조원대의 ESS 투자 비용을 회수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ESS 용량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현행 가격 차에서 정확히 얼마나 더 많이 벌어져야 하는지 규정할 순 없다"면서도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도 계절·시간별로 다른데, 예전과 비교해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차이가 작아 효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억 원이 드는 ESS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선 요금 격차가 지금보단 더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 갑·을 등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지금의 계절·시간별 가격 차이는 ESS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ESS 사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기반 수익 구조'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양훈 교수는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더 줄 수도 없고, 한전은 200조가 넘는 부채 때문에 더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홍종 교수도 "결국 국민의 세금인 정부 보조금은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수요·공급에 맞도록 시장 중심의 전력 가격 제도로 전환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ESS 사업자가 연결된 가상발전소(VPP) 사업자가 나와 시장을 정착시켜 소비자도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되면 그 부담이 일부 소비자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는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과 방식에 따라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를 얻게 되는 이점도 있다.
요금 차등 폭이 커질수록 ESS의 설치 유인은 커지고, 소비자도 전기 사용 패턴을 조절해 실질적인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손양훈 교수는 "미국 텍사스는 전기 시장이 활발해 전력이 부족한 경우 심할 땐 요금이 몇십배 더 오른다"며 "이런 식으로 ESS 사업자들이 평소에 적게 벌더라도 스파이크가 종종 생길 때 돈을 벌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전력시장의 개편 없이 재생에너지나 ESS 같은 새로운 솔루션만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한전이 독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전기 판매 경쟁자가 생길 수 없는 구조"라며 "다양한 판매자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며 전기요금이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ESS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는 전기 소비자가 전기 소비 패턴에 따라 전기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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