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구 감소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 3월에 이어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제도 보완을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그동안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으며,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접경 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특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시대위원회가 특구 지정 지역, 신청 면적 상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낙후한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은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시는 이번 건의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낙후가 심한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과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강화·옹진군을 반드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인천·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마무리된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검토 지역을 정했다.
강화도 남단(47.2만평)과 옹진군 시도 일대(4.2만평)를 각각 그린바이오, 휴양·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어 특구 후보지의 실효성과 산업 유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특구 신청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마련을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