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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로 폭리 취하던 은행들은~
李정부 금융정책 시동
대출 받는 소비자 부담비용
은행들이 내도록 개정나서
"이자이익 5~10% 감소 우려"
취약계층 대출은 탕감 추진
소액분쟁은 소비자권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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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용 전가 말라" 압박엡떠는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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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금융정책 시동 대출 받는 소비자 부담비용 은행들이 내도록 개정나서 "이자이익 5~10% 감소 우려" 취약계층 대출은 탕감 추진 소액분쟁은 소비자권리 강조 ◆ 이재명 시대 ◆ 이재명 정부가 대선 금융 공약을 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04350?sid=154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 점차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가산금리 인하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평균 신규 취급액 가계대출 금리는 4.22%로 1월 이후 0.4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4월 가산금리는 3.13%로 같은 기간 0.07%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에서 74%로 높아졌다.
이미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50%까지만 반영하도록 강제하되,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1년 이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새 정부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은행의 세전이익은 5~1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해주는 대책이 추진된다.
배드뱅크를 통해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게 골자다. 당장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늘리면서 보증 부담을 강화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올해 캠코에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하면서 5000억원 안팎의 현물 출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따라 출자 규모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금융사 경영진을 직접 압박하는 조치도 실행된다. 재무제표 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고,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소액 분쟁에 한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예고됐다.
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소액 분쟁 기준은 2000만원 이하로 설정될 공산이 크다. 현행 법령상 소액 분쟁 기준이 2000만원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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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서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