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분리과세 하면 종소세걱정 안해도되니 연말만 되면 주식팔고 다시사는 뻘짓도 많이 줄어들테고 기업들 배당성향도 늘어나겠죠 더해서 배당주 투자도 늘어날테고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해서 부동산몰빵에 따른 부작용도 줄어들고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당장 부자감세다 뭐다 말이 많지만 배당주 투자 늘어나면 그에 따른 세수증가도 생각해보면 과연 부자감세가 맞는걸까 의문을 안가질수 없죠
제가 보기엔 사실 이건 전혀 의미 없습니다. 배당분리과세의 핵심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시키는거죠. 분리과세하면 대주주가 배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주가는 펌핑 하겟지요. 4000으로 해봣자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는 일치 하지 않죠. 소액주주는 좋지만 주가 오르면 대주주는 더 안좋아지는거니 배당을 더 안하려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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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셔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