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언급된 실무협의는 FSR 심층조사 예비검토 과정의 일환이다. 집행위는 작년 10월 입찰에서 떨어진 프랑스전력공사(EDF) 신고에 따라 한수원 원전 입찰 과정에 대한 심층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 7월 시행된 FSR은 EU 역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규정이다.
심층조사 결과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결론이 나면 집행위 직권으로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지난해 집행위의 심층조사를 받게 된 중국 업체들이 잇달아 입찰을 자진 철회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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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수원 체코원전 계약 심층조사 전 실무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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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2일(현지시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원전 계약과 관련해 역외보조금규정(FSR) 심층조사(직권조사) 검토에 대해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79441?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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