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제’ 손본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12 21:30:00

체육회, 현실 맞춘 개혁 로드맵 추진
학생·부모 사이 폐지·개선 여론 압도
결석 허용일 확대·합숙 해금도 논의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20·대한항공)은 2020년 고교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에 입단했다.
각종 대회 출전 등으로 학교 출석 일수와 최저학력제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 방지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한국 엘리트체육의 미래인 학생 선수들에 대한 지원 정책 개선에 나선다.

12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학생 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경기력 향상과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제도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체육회가 추진 중인 학생 선수 정책 개혁 대상은 최저학력제와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합숙 훈련에 대한 법적 제한, 고교학점제, 학생 선수 맞춤형교육 과정 등이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최저학력제가 도입된 후 13년이 흘렀지만, 훈련 시간 부족과 대회 출전 기회 축소, 경기력 저하 등으로 학생 선수의 이탈과 학교 스포츠 생태계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는 게 체육회의 판단이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초중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 41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최저학력제와 관련해 초등학생 61.5%, 중학생 81.7%, 고등학생 84.5%, 학부모 76.1%, 지도자 81.3%가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체육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기대 산학협력단도 정책 제안을 통해 최저학력제 개선 방안으로 ‘단계적 축소 및 조건부 폐지’를 주장했다.

협력단은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에 대해선 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50일에서 최대 80일, 중학교는 35일에서 최대 60일, 초등학교는 20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합숙 훈련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종목 특성과 훈련 일정, 대회 참가 상황을 고려해 조건부 허용하는 한편 학생 선수에게 과도한 학업 부담을 주는 고교학점제의 탄력적 운용을 권고했다.
협력단은 학생 선수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훈련·대회 일정을 반영한 교육 시간표 마련과 진로·진학 목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체육회 실무 부서인 학교생활체육부는 스포츠개혁 TF지원단 내 학교체육 소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조만간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문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제와 정부 건의 과제를 구분해 과제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