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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하며 관련 예산 증액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지난주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를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여건은 불합리하고 열악하다”며 “이번 2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예산은 52억원이며 이는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구조가 문체부, 대한체육회, 시도·기초체육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책임 떠넘기기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는 지도자들의 신분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 ‘3종 수당’(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 등)이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며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지역은 아예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도자들이 장거리 이동 시 유류비까지 자비로 부담하며, 수업 장소 안전 확보도 부족한 현실”이라며 “3종 수당의 국비 전환이 이뤄진다면, 기존 지방비는 지역 맞춤형 처우개선 항목에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8월 생활체육지도자 전원 정규직 전환이 시행돼 새롭게 발생한 복리후생비와 지도용품비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보전도 요청했다.
진 의원은 “이러한 비용은 편의 차원이 아니라 근로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추경을 통한 조속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이를 다음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오는 30일 예정된 소위에서 52억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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