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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연합뉴스 |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 서울에 있는 한 회사 문이 잠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들어가 67만원 상당 컴퓨터 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이 훔친 물건이 67만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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