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자간담회
경찰국 3년 만에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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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남운호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경찰국 폐지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경찰국은 현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갖고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윤 장관은 행안부와 경찰 간 관계를 두고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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