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엔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 지적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전에 비해 비중을 크게 줄였다.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덜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 정부는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실종, 고문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은 예년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눈에 띄는 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와 비교해 북한 관련 내용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도 이번 보고서의 분량은 25장으로 지난해 53장의 절반도 안 된다.
특히 정치 체제,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이 사라졌다.
바이든 정부 당시 국무부는 북한 주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당국이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없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 선거제도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평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보고서는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면서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MBC 뉴스 기상 보도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제소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을 거론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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