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전통적 자유시장 체제에서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접근법이 중국의 통제 방식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후 취해온 일련의 조치와 정책을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WSJ가 '미국식 국가자본주의'의 사례로 든 것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거둬들인 1조5000억달러(약 209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약속을 비롯해,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향한 사임 요구, US스틸의 인수를 허용하면서 일본제철로부터 받아낸 황금주식(한 주만 보유하더라도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주식) 등이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특정 반도체를 판매하고 거둔 이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기로 한 점도 꼽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을 가차 없이 다루고 있는데, 이날 기사를 보도한 WSJ가 대표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엡스타인 의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 WSJ와 그 소유주인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100억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또 자신의 거듭된 요구에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연방준비제도(Fed),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통계를 발표한 미 노동통계국(BLS)은 수장이 교체압박을 받거나 실제로 교체됐다.
은행과 로펌도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 같은 모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을 상대로 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마윈 전 회장은 중국 규제 당국이 금융 혁신을 억압한다고 비판했다가 금융회사 앤트 그룹의 기업공개(IPO) 취소, 반독점 행위에 따른 28억달러(3조9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냉혹한 보복을 당했다.
또 중국은 민간 기업들이 공산당에 황금주식을 발행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US스틸 매각으로 확보한 황금주식도 이를 모방한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이런 미국의 행보에 대해 WSJ는 "사기업의 결정을 국가가 이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라며 "미국적 특색이 있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명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미국이 구현했던 자유시장 정신과 비교하면 대대적인 변화"라고 짚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방위생산법',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구제 조치, 코로나19 대유행 시절의 조치 등은 일시적이었던 반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의 개입을 영속적으로 구현하려 한다는 것이다.
WSJ는 중국의 '시진핑 체제'를 연상케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닮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의 주도 아래 계획적으로 건설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비효율'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WSJ는 중국이 성공을 거둔 것이 국가 주도 성장에 의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시장의 원리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시진핑 주석이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했으며, 철강과 자동차 등의 초과 생산이 가격과 기업 이익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WSJ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높이 평가해왔지만, 그를 모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자본주의가 기존 미국의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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