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대법원서 징역형이 확정된 지 3년 만이다.
김종천 전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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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시의회 제공 |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지인의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고종수 시티즌 감독에게 예산 편성을 빌미로 요구한 혐의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2만8571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됐으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김 전 의장의 뇌물수수액이 늘면서 추징금도 1심보다 증가한 11만8571원이 선고됐다.
업무방해 혐의 항소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시민대표인 의장으로서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장은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자진 탈당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복당 신청해 승인됐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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