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징역 6개월 선고
"가로챈 돈, 도박으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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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및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들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도박 자금을 구하고 빚을 갚기위해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직장 동료들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소재 어학원 강사인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11일부터 2023년 10월4일까지 14회에 걸쳐 동료 강사 5명으로부터 총 346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동료 강사 B 씨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수술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한 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A 씨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동료 강사 4명을 속여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 친분 관계가 있던 직장 동료들을 기망해 가로챈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피고인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상당이 불량하고, 피해자 3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2명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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