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됐지만 사업 확대는 미정
김영훈 장관 "사업 마무리가 바람직"
서울시 "돌봄인력 확대 방향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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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시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실시된 지 1년을 앞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유지되지만 정부는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본 사업 추진을 바라는 서울시와는 다른 기류여서 정책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저출생과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도입됐다. 필리핀 정부의 인증을 받은 돌봄 자격 소지자 100명을 선발해 6개월간 서울시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단순한 돌봄 수요 해소를 넘어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존하던 가사노동 시장에서 제도적 전환을 꾀한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당초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이후 인력을 1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본사업 전환을 계획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계획은 사실상 보류됐다. 결국 현행 체계에서 기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취업 활동 기간만 최대 36개월, 즉 2027년 8월까지로 연장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기존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중 귀국한 인원은 13명이며, 이중 무단 이탈로 강제출국된 2명 외에는 대부분 자녀돌봄 등 개인사유로 귀국했다.
남아있는 인원은 87명이지만, 이들 역시 오는 2027년이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취득한 비숙련근로자(E-9) 비자 기한이 2027년 8월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여부를 놓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경우 2027년 8월까지 비자가 연장되며 그 때까지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시범 사업 이후로 더 확대하는 방안은 내부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시범사업 초기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되며 '강남 전용 서비스'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임금 체불, 숙소 통금 등 노동 조건 논란도 겹치며 사업 본래 취지인 '돌봄비용 완화'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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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도 여전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값싼 노동력' 관점에서 벗어나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새정부 핵심과제인 '돌봄기본사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국가 전체의 돌봄정책 틀 안에서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서울시는 돌봄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입장은 돌봄 인력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비자 등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서울시가 결정할 권한은 없다.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계에도 국내 돌봄 인력난을 보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필리핀 정부가 인증한 돌봄자격증을 보유하고, 신원 검증도 마친 인력이다. 대부분 20~30대 젊은 층으로, 고령화된 국내 돌봄 인력 구조에 비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대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정에 가사, 돌봄 등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창민 돌봄플러스 대표도 "돌봄인력 부족으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현장에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며 "지속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