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회 청원서 9만 명 동의
"국장 장기 투자 문화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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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는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서가 올라왔다. 청원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9만848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 |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9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는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서가 올라왔다. 청원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9만84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법 등에 따라 국민동의청원은 해당 누리집을 통해 30일 동안 국민 5만명에게 동의를 받으면 법률안 등에 준하는 의안으로 국회에 회부될 수 있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위해 청원합니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가 가능한 법안"이라며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장이랑 국장이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느냐"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느냐"며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느냐"고 했다.
또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게 죄라서 내는 것이냐"며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거다. 국장에 장기투자하는 문화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며 "배당 분리과세 받자고 양도세 20%씩 내면 국장을 홀딩하겠느냐. 몇 푼도 되지 않는 혜택이고 미장에 주식 우상향하면서 배당 더 잘 주는 곳이 많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추라"며 재차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juyo@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