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은 늘고…부동산 규제 '역차별'더팩트 기사제공: 2025-08-02 00:06:07

6·27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6·27 정부 대출 규제에도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매는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없어 내국인이 역차별 구조에 놓인 셈이다. 서울시는 국회 입법 전 국토부 및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강화해 이상 거래 감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의 매매 건수는 규제 이전인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338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9일까지 385건으로 약 13.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의 매매 건수는 2만8727건에서 2만83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내국인의 경우 부동산 매입시 대출 한도 제한과 전입 의무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컨대 미국이나 중국 등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 금융당국은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 이뿐 아니라 외국인은 가족관계나 다주택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이에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 선제 점검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예원 기자

시는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 중으로,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외국인 대출 과다 여부, 실거주 확인 등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기존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지난 11일 외국인 부동산 매매시 허가제 도입,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부과 등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외국인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을 두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획조사와 가족관계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