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피해자와 홍씨는 평소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진술을 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1월 1심은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으로 해당 범행 장면이 생방송에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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