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신규 국가산단 지정 전후 토지 거래 6752건
"그린벨트 해제 정책 투명성에 의문…투기 세력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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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산업단지 추진이 본격화된 이후 그린벨트 거래가 집중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산업단지 추진이 본격화된 이후 그린벨트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투기 세력에 악용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했다.
28일 경실련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 관련 공문을 보낸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규 국가산단 토지 거래는 총 6752건 발생했다. 거래 면적은 748만㎡, 총 계약금액은 약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15일 △경기 용인시(남사읍, 이동읍)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전분 완주군 등 총 15곳을 신규 국가산단으로 지정했다.
경기 용인시의 거래는 1630건, 계약금액은 5684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기간 이전인 2022년 12월~2022년 7월 거래 1142건, 계약금액 311억원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 거래 비율은 최고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국가산단 중 그린벨트 거래 비율은 대전 유성구 61%, 광주 광산구 48%, 대구 달성군 27%, 경남 창원시 25%로 집계됐다. 4곳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해제 면적의 51%가 생태환경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거래 집중 시점이 정부가 지자체에 국가산단 후보지 추천 공문을 발송한 이후와 맞물려 있어 정책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공공성과 실효성을 상실한 채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효과 없이 투기만 부추기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해제 남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에 대해 어떤 개발 명분으로도 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하고 일관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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