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복귀 선언에도 '특혜 논란' 여전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28 08:00:00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들이 수련 현장에 돌아오더라도 대형 병원의 의료시스템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조치가 또다시 반복되면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복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 달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가 구체화된 데 이어 9월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수련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도 차례로 메꿔지게 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25일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할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가동한 데 이어 앞으로 매주 한 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인가다.
이미 전공의 상당수가 군 복무를 택하거나 개원가에 취업하는 등 전문의 대신 일반의로 남겠다는 인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개원을 목표로 피부·미용 분야로 진출한 경우도 많아 막상 수련의 모집 공고가 나더라도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한 지방 대학병원의 사직 전공의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대생·전공의 역시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특혜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전공의들도 이전처럼 고강도·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기보단 각자의 사정에 따라 수련 여부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빈 자리를 대신해 왔던 진료지원(PA) 간호사들과의 역할 분담도 문제다.
일부 병원에선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PA 간호사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가 이어지자 간호사들이 불만과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의정 갈등 초기 일손이 부족하자 병동 간호사들까지 억지로 PA 교육을 받게 하고 수술방에 투입했다"며 "이제 좀 적응할 만해졌는데 다시 3교대 병동 근무로 돌아가라 하니 여전히 필요할 때만 뽑아 쓰고 버려지는 신세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공들은 사직과 동시에 입영대기자 신분이 돼 언제든 입영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입대해야 하지만, 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수련이 끝나기 전까지 입대를 연기하고 이미 입대했다면 전역 후 기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모든 전공의의 입영 연기를 허용할 경우 향후 2~3년간 군의관 및 공보의 자원이 부족해 군 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환자단체들은 의료 행위의 근간인 의사와 환자 간 신뢰에도 깊은 균열이 생겼다고 지적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