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와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지하며 교육·수련 기회 보장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전공의의 대승적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교육 정상화와 수련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이제 의료계는 이 회복의 출발점에 섰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단지 '복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수련 과정을 방학과 휴일 없이 수행하고, 부족한 교육·수련 시간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회는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에 대해 특혜가 아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복귀 시점은 진급과 졸업, 국시 응시의 기회를 결정짓고,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이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이 의사회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2025년은 의료 교육의 구조적 이탈을 복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면서 "만약 이 기회를 잃는다면,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교육 체계까지도 연쇄적으로 붕괴되며, 앞으로 수년간 '트리플링' 현상과 전문의 단절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교육·수련 기회 보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의대 본과 4학년은 2025년 2월 졸업을 원칙으로, 복학 시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8월 졸업이나 코스모스 졸업 등의 변칙적 해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질병, 출산, 육아, 군입대 등 휴학에 대해서도 "결코 뒤처짐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사정"이라며 "정당한 사유로 휴학 중이었던 개별 학생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학사 유연화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응급환자와 지역 의료기관이 인력 공백에 허덕이고 있다.
복귀 시점이 늦어질수록 의료 시스템의 복원은 불가능하며, 그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실익 없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구조 복원을 위한 전폭적인 정무적·재무적 지원을 포함하는 '전향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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