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풀려 더 큰 부담 요구"
 |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관세 무기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고 국제무역 통상 규범과 질서를 흔드는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형준 기자 |
[더팩트ㅣ김형준 기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관세 무기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고 국제무역 통상 규범과 질서를 흔드는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은 자동차,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 달한다. 무엇보다 농축산 분야 검역 및 수입 제한 조치 철폐 요구는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에 긴밀히 연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국민 안전권을 포기하고 농민 생존, 국내 농업 기반까지 담보로 한 협상 결과로는 그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 안보 문제를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무상 제공, 각종 세금 및 용역비 감면 등 비재정적 기여를 포함하면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3조원 이상을 부담하는 실정인데,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부풀려 한국에 더 큰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구체적 협상 내용이나 대응 기조를 국민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폐쇄적 접근은 자칫 향후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정책 추진력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오는 8월1일부터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khj@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