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새 정부 출범 한 달 보름여 만에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질 새로운 수장이 결정됐다.
1년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서 다양한 직역의 지지를 받는 의사 출신 장관이 취임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선 병원 현장의 혼란한 상황이 수습되고 무너진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신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해복구 대책 등을 논의한 후 오후엔 세종 복지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공식 시작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던 조규홍 장관 이후 무려 34개월 만에 새 장관을 맞는다.
정 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단연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계 신뢰 회복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K-방역' 최전방에서 뛰어난 정책 조율 능력을 입증한 만큼 의료 대란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했다.
정 장관도 후보자 신분 당시 취재진과 만나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의료계와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와 의료인의 소리를 잘 담아 의료 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무적인 것은 정 장관이 지명된 직후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물론 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 등 다른 직역 단체와 환자단체까지 줄줄이 환영 성명을 낼 만큼 이례적으로 보건의료계 전반이 우호적이라는 점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은 코로나19 기간 내내 국가 방역책임자로서 활약하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은 인물"이라며 "이번 청문회에서도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신뢰, 품격을 충분히 보여준 만큼 현 의정 갈등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취임 직후 의료계와 만나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9월 '가을턴'을 앞두고 당장 이달 말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이들의 복귀를 위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꿀 만큼 충분한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지, 이 과정에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새로운 협의체 구성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 장관 본인도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장관으로 취임하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 보건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앞세운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도 본격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사안 역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의정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정 장관이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정 장관의 보건정책 설계와 위기 대응 능력은 이미 검증됐지만 복지부 장관으로서는 더 폭넓게 복지·의료·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이끌 정책 기획력과 추진력이 필요한 만큼 그 역량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 소관의 굵직한 현안 대부분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아동수당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은 모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건강보험 재정 확대가 선결돼야 추진 가능한 정책들이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30여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며 "각 분야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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