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이번 주 운영위원회에 종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1일 "국정기획위 활동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누락되거나 추가돼야 할 과제가 없는지 재검토 중"이라며 "지난주 1차 조정을 마쳤고 이번 주 2차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각 분과에서 논의된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조율 중이다.
분과 간 과제 중복이나 공약 누락, 공약 외 항목 추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주 내로 조정안을 정리해 운영위에서 종합 토론할 예정"이라며 "조정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실과 협의 후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조 대변인은 "공약을 중심으로 한 큰 방향은 잡혔지만, 세부 추진 과정에서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논점들을 TF에서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차원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 역시 국정운영 계획과 비슷한 속도로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내부적으로 일정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세부 일정은 조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계획이 단단하게 설계되도록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정기획위는 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에 착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개헌을 약속한 바 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지난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 개헌 토론회 등 다양한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국정기획위 내 경제1분과는 조세재정 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투명성 제고, 세수 기반 정상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2분과는 지난 17일 개최된 우수 인재 유치·유출 대응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복합 전략 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가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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