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출국 기록 수수료 별개
미취업 등 준수 땐 환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반이민 정책을 펴온 미국이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35만원 상당의 추가 비자 수수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미 방송 CNBC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최소 250달러(약 35만원)의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부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른 것이다.
수수료 부과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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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I-94)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
CNBC는 비자 무결성 수수료가 일단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향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OBBBA 법안은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약 8300원)에서 24달러(약 3만3000원)로 4배 올린 바 있어 미국을 여행이나 방문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
미허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명시된 비자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안에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수수료 징수가 시행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환급 절차가 시행되려면 최소 수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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