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앞 차량 동원 호객행위 성행
특정 약국 언급 약사법 위반 소지
"환자 편의" vs "주차 불편" 엇갈려
 |
| 대학병원 앞 약국(문전약국)에서 차량을 동원한 환자 호객행위를 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들은 대체로 "편하다"는 입장이지만, 관할 구청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인지 기자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 지난 3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동관 앞 버스정류장 인근 1개 차로에 회색과 검은색 승합차 약 6대가 한 줄로 늘어섰다.
조끼를 입은 남성 2명은 병원 동관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약국이요. 약국", "약국 가시는 분"을 외치며 "약국 가시려면 천막 쪽으로 가세요"라고 안내했다. 한 환자가 "어디 약국 가냐"고 묻자, 이들은 "원하시는 약국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OO약국으로 가면 된다"고 답했다.
처방전을 손에 든 채 건물을 나서던 환자들은 이들의 안내에 따라 천막으로 이동했다. 약 5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흰 천막에는 이미 13명의 환자들이 손부채질을 하며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차량이 한 대씩 멈춰선 뒤 문을 열고 환자들을 태웠다. 무전기를 든 남성은 "손님 두 분 차에 탑니다", "출발합니다" 등의 내용을 교신했다. 무전기에는 약국 상호명이 적혀있었다.
대학병원 앞 약국(문전약국)에서 차량을 동원한 환자 호객행위를 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들은 대체로 "편하다"는 입장이지만, 관할 자치구는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전약국 호객행위 '위법' 소지에도…약국들 수익 위해 '담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전약국의 호객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 약사법 제47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공급·판매자는 약국 명칭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판매 질서 유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송파구청에는 '약국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다'는 민원이 올해 기준 월 평균 8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지 기자 |
고한경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단순 교통 편의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특정 약국을 언급하거나 특정 약국 앞에 내리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된다면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며 "약국끼리는 합의를 봤다고 해도 환자가 어떤 약국을 갈 지에 대한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 행위라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호객행위하는 이들은 특정 약국명을 언급했다. 한 환자가 "어디 약국 가냐"고 묻자, 이들은 "원하시는 약국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OO약국으로 가면 된다"고 답했다. 다른 환자가 "△△약국 간다"고 하자, 이들은 다른 관계자에게 "△△ 가신단다"고 외쳤다.
문전약국에서 승합차를 동원한 환자 호객행위는 이미 위법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5월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 종합병원 앞에서 환자들을 유치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23년 2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일부 지역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환자들을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행위는 공동 호객행위"라며 "환자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약국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다른 약국을 고려할 때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대학병원 앞 약국들이 처방전으로 얻는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환자가 어디로 갈 지나 병원의 위치에 따라 매출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구조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차량 운영을 시작했다면 다른 약국 입장에서 안 따라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결국 경쟁을 피하고 내부의 룰을 만든 일종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환자 위한 셔틀버스 주장에…불법 주정차 단속 골머리
환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다. 몸이 불편한 상태로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70대 A 씨는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약국을 찾는데 헤매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 불편한데, 걸어서 안 가게 데려다준다"며 "처방전 갖고 나오는 환자들을 봉사 차원에서 자기 약국으로 데려다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약국이 아닌 장소로 이동 편의도 제공한다. 한 약국을 찾은 환자들은 "천호역이나 잠실역으로 갈 수 있냐"고 일제히 물었다.
 |
| 환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다. 몸이 불편한 상태로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 측도 환자들 편의를 위한 일종의 '셔틀버스'라는 설명이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선화 기자 |
약국 측도 환자들 편의를 위한 일종의 '셔틀버스'라는 설명이다. 한 지도 어플리케이션에 이들 약국명을 검색하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셔틀이 있어 부모님이 편한 약국' 등으로 소개했다.
B 약국 관계자는 "병원과 약국이 거리가 있는 데다 환자 중에는 통행이 불편한 분들도 있다보니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C 약국 관계자도 "손님들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호객행위를 하는 약국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파구청에는 '약국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다'는 민원이 월 평균 8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0대 박모 씨는 "나도 타보긴 했지만 버스나 택시를 타는 게 마음이 편하다. 남들이랑 가는 게 좀 그렇다"며 "우리는 잠깐 병원에 들렀다 나와도 주차장에 차를 대거나 환자를 내려주고 차로 인근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약국 차량들이 도로를 차지하고 떼로 다니는 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차량의 정차 시간이 5분 미만이라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구청에 따르면 주차 중인 차량은 즉시, 정차 중인 차량은 5분 이상 정차하고 있을 때 단속이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될 때 뿐만 아니라 매일 이동식 차량으로 수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고정형 폐쇄회로(CC)TV도 확인하고 있지만 차량에 항상 운전자가 타고 있고, 5분 이상 정차를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inji@tf.co.kr
